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1일 ===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한 지 한 달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이래 최다인 5,123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미접종자가 많은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의 감염 확산세가 무섭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4주간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의 10만 명당 확진자는 약 100명으로 19살 이상 성인의 76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2주동안 확진된 12살에서 17살 청소년 총 2천990명 중 99.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우선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고,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등은 접종 집중 지원주간 동안 학교별로 접종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학교별 접종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검사 중인 40대 부부 등에 대한 변이 감염 여부가 오늘 밤 늦게 확인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부부와 지인 등 모두 4명 중 10대 아들 제외한 3명에 대한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신속한 방역전략을 수립하고,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1121553168?s=tv_news|정부, 소아·청소년 접종 호소..40대 부부 오미크론 감염 여부 오후 발표]] [[https://news.v.daum.net/v/20211201121633188?s=tv_news|유럽 이미 지역감염?.."남아공 보고 전 감염자 존재"]] [[https://news.v.daum.net/v/20211201121636191?s=tv_news|오미크론 위협 속 미 FDA '코로나 알약' 승인 권고]] [[https://news.v.daum.net/v/20211201190905019?s=tv_news|"국민이 도와줘야 전면 등교 가능"..방문 접종팀이 학교 찾아가 접종]] [[https://news.v.daum.net/v/20211201191133065?s=tv_news|6대주서 모두 감염 확인..전 세계 방역 총력]] * MBC: [[https://news.v.daum.net/v/20211201121308125?s=tv_news|신규 확진 첫 5천 명대..위중증 723명 '최다']] [[https://news.v.daum.net/v/20211201121608177?s=tv_news|'오미크론' 국내 첫 의심 사례..오늘 밤 결과]] [[https://news.v.daum.net/v/20211201194908614?s=tv_news|일상회복 한 달 만에 5천 명대..위중증도 역대 최다|]] [[https://news.v.daum.net/v/20211201194910615?s=tv_news|수도권 병상 포화, 재택치료 1만여 명..의료대응 '한계']] [[https://news.v.daum.net/v/20211201195209661?s=tv_news|'오미크론' 의심 40대 부부.."이미 지역 전파됐을 수도"]] [[https://news.v.daum.net/v/20211201195508720?s=tv_news|확진자 폭증에 '오미크론'까지.."거리두기 강화 시급"]]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01191900173?s=tv_news|확진자 4명 오미크론 의심..지역사회 전파 우려]] [[https://news.v.daum.net/v/20211201192056212?s=tv_news|日 오미크론 확진자, 인천 경유..입국금지 확대 논의]] [[https://news.v.daum.net/v/20211201192358264?s=tv_news|1주 만에 6대륙서 오미크론 발견..부스터샷도 뚫렸다]] [[https://news.v.daum.net/v/20211201192458278?s=tv_news|후퇴는 없다더니..정부 "사적 모임 축소" 공식 언급]]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201193504410?s=tv_news|일본, 2명째 오미크론..한국 '의심자' 4명 오늘 밤 결과]] [[https://news.v.daum.net/v/20211201193706441?s=tv_news|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함께 온 45명 중 1명 '델타' 확진]] [[https://news.v.daum.net/v/20211201193908467?s=tv_news|'변이 우려' 정부, 입국금지국 확대·입국자 전원 격리 검토]] * MBN: [[https://news.v.daum.net/v/20211201193318385?s=tv_news|신규 확진자 5,123명 위중증 700명대..5차 유행 시작?]] [[https://news.v.daum.net/v/20211201193908468?s=tv_news|"오미크론 가능성 높다"..방역 강화 가능성도]] [[https://news.v.daum.net/v/20211201194309520?s=tv_news|"같은 비행기 탄 1명 오미크론 아니다"..일본 확진자 인천공항 1시간 머물러]] [[https://news.v.daum.net/v/20211201194723580?s=tv_news|남아공 첫 보고 전 이미 유럽 감염.."국경 봉쇄 답 아냐"]] [[https://news.v.daum.net/v/20211201195114650?s=tv_news|"위급 상황 대처 못 할까 불안" 재택 치료 쏟아지는 우려]] * SBS: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003810?s=tv_news|[단독] "오미크론 연쇄감염 의심 3명 더 발생..미접종자"]]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304882?s=tv_news|오미크론 대응, 입국 제한 국가 확대 검토..1일 밤 발표]]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605940?s=tv_news|일본 오미크론 확진자, 인천공항에 1시간 머물다가 갔다]] [[https://news.v.daum.net/v/20211201202108262?s=tv_news|확진 5천 명대 · 위중증 최다..서울 중환자실 '포화상태']] [[https://news.v.daum.net/v/20211201202117267?s=tv_news|정부, '사적 모임 인원 축소 · 방역패스 대상 확대' 논의]] * YTN: [[https://news.v.daum.net/v/20211201202221283|"오미크론 지역사회 전파 우려"..입국 확진자 전체 변이 검사]] *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가 열렸다. 곽 전 의원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으며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중에서,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만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검찰은 2015년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 김정태 회장은 모두 같은 대학 출신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실무자 이 모 부장을 수차례 참고인 조사하고,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또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 아들의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이를 인용했다.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1122450368?s=tv_news|'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심사]] * SBS: [[https://news.v.daum.net/v/20211201122403338?s=tv_news|곽상도 구속 여부 곧 결정..취재진 피해 법정 출석]] * MBC: [[https://news.v.daum.net/v/20211201195808778?s=tv_news|'아들 퇴직금 50억'은 알선수재 대가?..곽상도 구속 갈림길]] * YTN: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108851|'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검찰, '영수증'까지 제시]]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201201807206?s=tv_news|곽상도 '50억 클럽' 구속 갈림길..'알리바이' 놓고 검찰과 공방]]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요 공약인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대가 많으면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 부담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토보유세는 토지 이익 배당인데 이름이 잘못된 것 같다며,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면 투기억제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보편적 상병 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AI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등 20~30대 청년 인재 4명을 추가로 영입하며, 청년층 공략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논란에도 예정됐던 충청 지역 일정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천안 독립기념관 방문에 이어 아산 폴리텍 대학을 방문해 청년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 당무 거부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에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무리하게 연락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어젯밤 부산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을 만나 선대위 갈등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산과 경남을 찾아 지역 지지세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선대위 회의를 열어 전열을 가다듬었다. * 주 52시간제를 철폐 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노동 정책을 두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는 건 '주 52시간제'인데 이재명 후보는 주 52시간 노동도 길다며, 장기적인 과제지만 '단축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소라며 '철폐'까지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철폐가 아니라 업종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주 120시간 노동 발언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엔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또 산재 사고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손질을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관련 발언은 없었지만, 작년 말 법안 처리 당시 '사업주와 원청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선 이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윤 후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영입 인사 1호인 [[조동연]] 교수에 대해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분"이라면서도, 동시에 액세서리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스스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20,30대를 향한 일종의 전투복 위에 단 브로치 정도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며 또다시 깎아내렸다. 김 위원장은 '겉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의 영입을 지적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명백한 비하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심각한 모욕이자 여성의 역량과 미래를 모두 짓밟는 저열한 망언이었다며 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가 군법무관 임관시 성차별을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직업법무관은 성별과 상관없이 대위로 임관해 10년을 의무 복무하는 반면, 이 교수 아들처럼 병역 이행 위한 단기 법무관은 중위로 임관해 3년간 복무한다는 국방부의 설명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발언이란 지적이다. 문제의 발언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SNS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저학력 빈곤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거세게 비판하자 황 의원은 "특정계층에 대한 표현은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선대위의 최배근 교수도 SNS에 이수정·조동연 교수 사진을 함께 올리며 '차이는?'이라고 적었다가 '외모 비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최교수는 후보들의 지향 가치가 다르다는 걸 의미했다고 했지만 결국 게시글은 삭제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1122455372?s=tv_news|이재명 "국토보유세 합의 없인 못해"..윤석열 "이준석에 무리하게 연락 안 할 것"]] [[https://news.v.daum.net/v/20211201191437110?s=tv_news|'태업' 이준석, 부산서 잠행..尹 "리프레시하러 간듯"]] * MBC: [[https://news.v.daum.net/v/20211201121609178?s=tv_news|李 'MZ 인재 영입'.. 尹, 연일 '중원 공략']]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118857?s=tv_news|이준석, 잠행 아닌 '잠행'..윤석열 "재충전 하는 듯"]]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313893?s=tv_news|"초장에 버릇 고쳐야" vs "어리다고 대표 무시"]]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419914?s=tv_news|주 52시간제..이 "더 단축해야" vs 윤 "비현실적"]]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708962?s=tv_news|이, 청년 과학 인재 영입..윤 "영속성 위해 상속세 개편"]] [[https://news.v.daum.net/v/20211201201008032?s=tv_news|"영입 인사는 예쁜 브로치".."저학력·빈곤층이 지지"]] * SBS: [[https://news.v.daum.net/v/20211201122703421?s=tv_news|이재명, 'MZ세대' 전문가 4명 영입..대선 구상 집중]] [[https://news.v.daum.net/v/20211201203607515?s=tv_news|이재명, 2030 전문가 넷 영입.."청년전담부처 만들겠다"]] [[https://news.v.daum.net/v/20211201203905542?s=tv_news|이준석, 이틀째 잠행..부산 장제원 사무실 거쳐 '순천행']] [[https://news.v.daum.net/v/20211201204211588?s=tv_news|윤석열, 충청서 청년 공략.."종부세는 순자산 기준으로"]]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201195505719?s=tv_news|이준석 이틀째 잠행..윤석열 "무리해서 연락하진 않겠다"]]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505921?s=tv_news|김병준 "조동연, 군복에 단 예쁜 브로치"..여성 비하 논란]] [[https://news.v.daum.net/v/20211201201303102?s=tv_news|'청년들 영입·줄잇는 정책공약' 이재명 속도전에 우려도]] * MBN: [[https://news.v.daum.net/v/20211201195909793?s=tv_news|이재명, 조동연 이어 MZ세대 인재 4명 추가 영입.."미래·청년부처 신설"]]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307887?s=tv_news|윤석열 "상속세 부담 크면 경영 어려워"..첫 지역 일정 '친기업·청년' 올인]] [[https://news.v.daum.net/v/20211201200713964?s=tv_news|이준석, 장제원 사무실 '도발 방문'..윤석열 "리프레시하는 듯"]] * 지난달 수출액은 60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이 6백억 달러를 돌파한건,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기존 최고기록이었던 9월의 559억 달러보다 45억 달러 더 많은 규모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차량부품과 바이오헬스를 뺀 13개 품목이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통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신성장품목인 농수산과 화장품, 이차전지 등은 11월 기준 역대 최대액을 수출했다. 연간 수출액으로도 사상 최고 기록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11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5838억 달러로, 기존 연간 최고 기록에 2백억 달러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달 수입액은 573억 6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건, 우리 수출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과 함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1122604400?s=tv_news|11월 수출 첫 600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액 경신]] * 미국이 한국과의 한국전 종전선언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한과의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스위크는 통일부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선언은 이전에 북미 간에 몇 차례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북미 간 이런 논의가 언제 있었는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북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역사적인 대화에 나서 종전선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9월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남북대화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종료하는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동키로 함에 따라 종전선언 논의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번 한중 고위급 협의에서는 종전선언의 문안,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평화협정 등과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인데, 한미 간 문구 조율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https://news.v.daum.net/v/20211201134521444?s=tv_news|"종전선언, 한미협의 후 북한과 논의 가속"..한중 만남 주목]] *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팀은 당시 출동 경찰관이 근무했던 지구대 등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인천 논현경찰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과 안전센터 등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고 녹음 파일과 경찰 무전 내용, 상황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로부터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해당 지구대장, 현장 출동 경찰관 등 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오늘(1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부실 대응에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다. 후임 청장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송 청장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과 경위, 두 명의 경찰관은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1192252250?s=tv_news|'흉기난동 부실대응' 수사 속도..인천청장 사의]]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01194957626?s=tv_news|옷에 막힌 테이저건..결국 실탄으로 흉기 소유 남성 제압]] * MBC: [[https://news.v.daum.net/v/20211201201918229?s=tv_news|'적극 대응' 주문 효과?..흉기 난동 남성 실탄 쏴 검거]] [[https://news.v.daum.net/v/20211201202208277?s=tv_news|실탄 쏘고, 삼단봉 휘두르고..'부실 대응' 비난에 '특훈']] * SBS: [[https://news.v.daum.net/v/20211201203005430?s=tv_news|테이저건 튕겨나가자 거세게 흉기 난동, 실탄 쏴 잡았다]] [[https://news.v.daum.net/v/20211201203011434?s=tv_news|경찰봉 휘두르고 사격 훈련..시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 [[https://news.v.daum.net/v/20211201203304476?s=tv_news|여중생 묶고 6시간 집단폭행.."출동한 경찰 수색 못 해"]]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201204505650?s=tv_news|'물리력 대응' 강조했지만 ..일선 경찰은 '다른 걱정']] * 통계청이 한국인 기대수명을 전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는 83.5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다. 2019년보다 기대수명이 0.2년 길어졌고, 10년 전보다는 3.2년 증가했다. 성별로는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수명은 80.5년, 여자 아이는 86.5년으로 6년 차이가 났다.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는 62.6%, 여자는 81.5%이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3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는 46.8%, 여자는 37.3%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암은 남자 사망 원인의 26.4%, 여자의 15.9%로 가장 비중이 컸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포함된 '특정 감염성과 기생충성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남자는 3.3%, 여자 4.1%로, 모든 질환 가운데 1년 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패혈증의 증가 폭도 크게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됐다. 암이 사망원인에서 제거된다면 기대수명은 3.6년 증가하고, 심장질환이 제거된다면 1.4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남자가 65.6년, 여자는 67.2년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기대수명은 서울이 84.8년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제주가 뒤를 이었다. 경북과 충북의 기대수명은 82.6년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11201192909326?s=tv_news|기대수명 83.5세..사망원인 중 패혈증 큰폭 증가]] * 오늘 발표된 채널A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5.5%,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4.6%이며 0.9%p 차이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6.0%, 심상정 정의당 후보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6%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이 후보는 20, 30대와 40대에서 앞섰는데 특히 40대 지지에서 윤 후보한테 3배 가까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60대 이상 지지율이 이 후보의 2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청 호남 지역에서 이 후보가, 서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 후보가 앞섰지만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지역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물었는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후보라서'라는 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어서'라는 답변도 13.3%였으며 '최선의 후보라 선택했다'는 응답은 34.3%였다. 지지 후보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과반이 아직까지는 특정 후보를 '흔쾌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채널A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11201192659302?s=tv_news|채널A 대선후보 여론조사..이재명 35.5% 윤석열 34.6%]] [[https://news.v.daum.net/v/20211201193059352?s=tv_news|대선후보 배우자 비호감도는?..김혜경 38.7% 김건희 56.7%]] [[https://news.v.daum.net/v/20211201193400392?s=tv_news|20대 남성 "尹보다 李"..2030 속마음 들어보니]]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이른바 '선수'로 통하는 이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공개된 경찰 내사보고서에서,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썼다. 지난 10월 구속 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다 한 달 여간 잠적 끝에 구속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09년 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뢰를 받아, 다른 세력과 함께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계좌를 넘겨받아 도이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이 씨에게 김 씨를 소개해주고 주가조작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권오수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이 씨와 권 회장의 증거 조작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이 다른 공범을 통해 이 씨에게 접촉해, 주가조작 범행을 부인하는 '가짜 확인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알리바이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권 회장은 또, 일부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 씨를 포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 네 명이 모두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말로 다가온 권 회장의 구속 만료와,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주식 전문가 인줄 알고 돈을 맡겼다 손해만 봤을 뿐,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 회장이 김 씨와 10년 가까이 주식 거래를 해온 사이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김 씨가 주가 조작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등을 권 회장에게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1201202818407?s=tv_news|[단독] "권오수가 '가짜 확인서' 쓰게 해"..증거인멸 시도 포착]] * 인터넷 부동산카페엔 올라온 다주택자들의 글을 보면 "갖고 있기 어렵게 하면, 팔겐 해줘야 하지 않냐"는 불만이다. 내년에 더 늘어날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팔고 싶지만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자 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시골 별장처럼 주거용으로 두채를 가진 경우는 투기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주요국의 추세처럼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것도 이 후보의 지론이다. 야당은 이보다도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원포인트'로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식의 양도세 인하는 검토할만하다고 조언한다. 투기 자극이 우려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2주택자로 중과세 면제 대상을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양도세 인하는 '원포인트'로 단기간에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 인하를 노리고 '갭투기'를 통해 새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 보도자료 * JTBC: [[https://news.v.daum.net/v/20211201210005837?s=tv_news|1주택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여야 퇴로 공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